[오늘의 TESAT]

<문제> 공공사업의 타당성은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모두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평가한다.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한다. 할인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할인율이란 미래의 현금흐름(cash flow)을 현재 가치로 전환할 때 적용한다.
② 할인율이 10%라면 1년 후의 1000원은 현재가치로'1000원/1.1'로 계산해 909.09원이 된다.
③ 할인율이 높아지면 총 비용의 현재가치가 낮아진다.
④ 공공사업의 경우 민간사업보다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할인율이 높다.
⑤ 할인율은 수익률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해설> 미래의 현금(cash flow)을 현재의 가치로 바꾸는 과정을 할인한다고 표현한다．할인하는 데 적용하는 비율을 할인률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오늘 가지고 있는 1000원은 1년 후의 1000원과 가치가 다르다．은행이자율이 연 10%라고 할 때，오늘 1000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1년 후 1100원이 된다．

그럼 1년 후의 1000원을 오늘의 가치로 계산하면 얼마일까？ ‘1년 후의 가치(1000원)=오늘의 가치×1．1’이기 때문에 오늘의 가치는 1000원/1．1=909．09원이 된다．오늘 은행에 909．09원을 넣으면 1년 후에 1000원이 되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은행이자율이 20%라면 1년 후의 1000원은 오늘 833원(1000원/1．2)이 된다．할인율이 높으면 현재가치는 작아지는 것이다．할인율은 일종의 은행이자율，즉 수익률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할 때，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상하고 투자를 하는데 꼭 예상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회사가 부도가 나면 투자를 더 이상 할 수 없고 수익(미래의 현금흐름)을 얻을 수도 없다．공공사업을 정부의 사업이어서 부도가 나지 않고，따라서 미래의 현금흐름이 민간사업보다 확실할 것으로 인식된다．공공사업은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할인율도 민간사업보다 낮다．

정부나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현재에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하는데 이 경우 물가상승 투자기회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의 요인을 고려해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비용과 이익을 비교한다．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는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이를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한다．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