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는 직접세이다.

②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에 비해 지방세의 비중이 더 크다.

③ 세율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④ 세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조세수입은 증가해 재정적자 완화에 도움이 된다.

⑤ 소득세 제도는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와 무관하다.

해설 조세는 경기를 자동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경기가 나빠져 사람들의 소득이 줄면 자동적으로 세금을 덜 걷게 되므로 지나친 경기침체를 방지한다. 반대로 경기가 좋을 때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게 되므로 경기과열을 막는 효과를 가져온다. 2015년 우리나라 세금에서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75.4%, 지방세는 24.6%에 달했다. 세율이 높아지면 일시적으로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지만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오히려 소득을 낮춰 세수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다. 세율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