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513호 2016년 5월 16일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5만원 넘는 한우·과일 선물은 뇌물로 형사처벌

☞ 공무원 등이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주는 것을 막으려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직무와 관련돼 뇌물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왜 논란이 되는 걸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은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해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 있는 자로부터 본인이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연간 합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주요 내용이다. 공직자 등뿐만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도 한 명이 연 300만원을 넘게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은 받을 수 있도록 한 뒤 기준이 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권익위가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건 이 때문이다. 시행령은 현재의 공직자행동강령을 준용하되 선물비와 경조사비 상한을 올렸다. 식비는 3만원을 유지하되 선물은 불가(공무원끼리의 선물은 3만원 한도)에서 5만원으로, 경조사비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했다. 공직자의 외부 강연료 가이드라인도 정했다.

김영란법은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공무원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뽑아보자는 좋은 취지의 법인데 현실에선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다.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대거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감시하는 법이라는 얘기다. 게다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5만원이 넘는 한우나 과일 선물은 뇌물이 된다. 농가나 음식점, 백화점 등의 명절 대목이 사라져 내수 위축이 불가피하다.

김영란법은 위헌소송이 제기돼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받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논란

앞으로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13일자로 입법예고했다. -5월10일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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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 정부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보상(연봉)이 업무 성과와 연계돼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이에 대해 노동계 일각은 반발하고 있다. 성과연봉제가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알아보자.

직원들의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크게 △연공서열형과 △성과형이 있다. 연공서열형은 근무연수와 직급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체계, 즉 일한 기간이 길고 직급이 올라가면 급여도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임금체계다. 이에 비해 성과형은 근무연수나 직급에 관계없이 업무 성과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는 임금체계다. 나이가 많든 적든, 직급이 높든 낮든 자신이 속한 회사나 조직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진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는 현재 △호봉제와 △성과연봉제로 구성돼 있다. 호봉제는 개인별 업무성과와는 무관하게 근무 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체계다.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성과연봉제는 입사 연도나 직급이 아닌 개인의 능력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성과형 임금체계다.

호봉제와 성과연봉제는 각기 장단점이 있다. 호봉제의 경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도 늘어나는 까닭에 직원들의 안정감이 높을 수 있다. 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근속연수가 늘어나고 직급이 오르면 임금도 상승해 ‘대충 병’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성과연봉제는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할 동기를 부여한다. 우수한 인재를 키울 수 있으며, 업무효율성도 높아진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져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려는 것은 정부 조직도 민간 기업처럼 일한 만큼 받게 만들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공공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키자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2010년 6월 공공기관 ‘간부직 성과연봉제’를 도입, 간부직에 해당하는 1~2급 직원들에 한해 연봉 제도를 성과제로 전환했다. 그리고 이번에 성과연봉제 대상을 최하위직을 제외한 전체 직급(1~4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70%가량이 성과연봉제 대상이 된다. 나머지 30% 정도는 호봉제가 유지된다. 시한은 공기업이 경우 오는 6월 말까지,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로 잡았다. 이를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이 우수한 10~20개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직원에 대해선 기본월급(월봉)의 10~30%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반면 성과연봉제를 확대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벌칙으로 내년 총인건비를 동결시킨다는 복안이다.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전체 급여 중 일부가 대상이다. 성과연봉제 대상 임직원의 급여는 호봉제에 해당하는 기본연봉과 성과급에 해당하는 성과연봉으로 구성돼 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 등 30개 공기업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예금보험공사 등 90개 준정부기관 등이다. 지금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을 결정한 공기업은 한국마사회 등 15곳, 준정부기관은 예금보험공사 등 38곳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의 성과연봉제 대상도 고위공무원단에서 올해 공무원 복수직 4급과 5급 과장직, 내년 5급(사무관)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산별노조는 공동 투쟁을 선언하는 등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나이나 직급에 관계없이 일한 만큼 받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민간기업도 호봉제를 줄이고 성과급제를 높이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 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2년 75.5%에 달하던 호봉급이 지난해엔 65.1%로 줄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가 성공하려면 임직원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전제돼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노사와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정한 업무성과 평가절차를 만들고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길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현행 간부급(1~2급)에서 최하위직을 제외한 전체 직급(1~4급)까지 확대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내년 총인건비가 동결된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사실상 ‘임금 삭감’이란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5월10일 한국경제신문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