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492호 2015년 11월 16일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 주총 의결권 행사 지침 등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 주총 의결권 행사 지침
정부, 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 위해 도입 추진…정치권의 민간 경영 과다 간섭 우려도

◆스튜어드십 코드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외국인의 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 지배구조 지침(corporate governance code)’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배당 확대 유도,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주주친화 경영에 대한 요구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11월10일 한국경제신문

☞ 지배구조란 나라나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경영의 주요 사항이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핵심이다. 기업 지배구조는 경제발전 과정이나 역사 또는 문화적 특성 등에 따라 각국별로 차이가 있지만 크게 △전문경영인이 경영 의사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전문경영인 체제와 △오너가 중심인 가족경영 체제로 나눌 수 있다. 이 둘 가운데 어떤 체제가 더 우수한지는 판가름하기 어렵다. 저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경영인 체제는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이어서 경영자 독단에 따른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경영진이 장기보다는 단기 실적을 중심으로 기업을 경영할 가능성이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 빠른 판단과 행동이 어려울 수 있다. 주인인 주주들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해를 앞세우는 것이다. 이른바 주인과 대리인 문제다. 반면 가족경영은 오너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장기적 안목에서 기업 경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칫 의사결정이 독단에 흐를 수도 있는 게 단점이다.

금융당국이 제정을 검토 중인 ‘기업 거버넌스 코드’는 정부가 권고하는 일종의 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다. 한국형 기업 거버넌스 코드에는 의사결정의 투명성, 주주 권익 보호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미 기업 거버넌스 코드를 도입한 영국과 일본 등을 벤치마크할 계획이다. 일본은 아베 정권의 미래 성장 전략을 담은 ‘일본 부흥전략 2014’를 계기로 거버넌스 코드 제정을 본격화, 지난 6월 도쿄증권거래소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드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우리도 기업 지배구조를 글로벌 기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도 시행할 방침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 지침이다.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시행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말레이시아가 도입했다.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에는 지난 6월 기준으로 191개 기관투자가가 참여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기관투자가인 일본 공적연금(GPIF)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면서 파급력이 커졌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크게 일곱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각 운용사는 의결권 행사 원칙과 이해상충 방안을 공개할 것, 투자한 회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 정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의결권 행사 활동을 보고할 것 등이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시행되면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가가 더 적극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기관투자가의 기업 경영 참여가 확대된다.

증시 전문가들은 일본 증시가 활발한 이유 중 하나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꼽는다. GPIF를 비롯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가 덕분에 일본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자금도 주식시장으로 몰렸다는 것이다. 국내 증시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인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삼성, 현대차, 롯데, SK 등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 펼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기업 거버넌스 코드나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은 국민연금이나 기관들이 어느 수준까지 기업 경영과 지배구조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한지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국내 주요 기업의 주식을 상당수 갖고 있다. 해당 기업 오너보다 많은 지분을 가진 경우가 수두룩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정치인들이 국민연금이나 기관들을 동원, 민간 기업 경영에 입김을 불어넣는다면 엄청난 부작용을 몰고 올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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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는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권을 가진 株
삼성의 주주친화 경영 선언 이후 ‘강세 랠리’

◆우선주 랠리

중국삼성전자가 지난달 29일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우선주들이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5개 우선주 중 11개(73.3%)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종목(93.3%)은 우선주 주가 수익률이 보통주 수익률을 웃돌았다. 우선주를 중심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과 함께 배당이 이뤄지는 연말 결산 기일을 앞두고 우선주 투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11월12일 한국경제신문

☞ 요즘 증시에서 우선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활발하다. 삼성전자가 주주친화 경영 강화 방안의 하나로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확대하면서 우선주들이 각광받고 있다.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이 우선주와 어떤 관계에 있길래 주가가 뛰고 있는 것일까?

주식(stock)은 주식회사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다. 주식회사가 자금(자본)을 조달할 때 투자자들에게 자본을 댄 대가로 발행한다. 주식 투자자들은 주가가 올라 차익을 거두거나 배당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산다. 기업 입장에선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필요없이 자금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배당은 회사가 순이익 중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이익분배금이다. 만약 이익을 못냈다면 꼭 배당을 하지 않아도 된다.

주식은 여러 종류로 나뉜다. 먼저 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권리를 기준으로 우선적 권리가 인정되면 우선주, 그렇지 않으면 보통주로 구분할 수 있다. 회사가 파산할 경우 먼저 채권을 가진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주식을 가진 사람에게 잔여재산을 나눠 주게 된다. 이때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다. 배당도 더 많다. 대체로 보통주보다 1%포인트 정도 더 받는다. 반면 후배주는 우선주와 정반대의 주식으로 보통주보다 배당받는 순위가 늦은 주식이다.

주식은 또 의결권 유무에 따라 의결권이 주어지면 의결권주,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으면 무의결권주로 구분된다. 무의결권주 가운데는 우선주가 많다. 이와 함께 주권 표면에 액면가가 표시돼 있으면 액면주, 표시돼 있지 않으면 무액면주다. 액면가는 5000원일 수도 있고 500원이나 100원일 수도 있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대체로 액면 5000원짜리 주식이 많다. 이 밖에 주주의 성명이 주권과 주주명부에 표시돼 있으면 기명주, 그렇지 않으면 무기명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우선주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우선주를 포함한 자사주 매입을 늘리고 배당을 확대하는 등 주주친화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게 기폭제 역할을 했다. 배당을 늘리면 우선주를 갖고 있는 주주들은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증권정보 제공업체 와이즈에프엔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10월28일~11월11일 종가 기준) 우선주 시가총액 상위 8개 종목의 평균 주가상승률은 12.8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는 2.21% 하락했다. 삼성전자 우선주(삼성전자우)는 이 기간 11.55% 올랐다. 아모레퍼시픽우와 아모레G우는 21.22%와 15.28% 뛰었다. 현대자동차우(현대차2우B)가 15.31% 오르는 등 우선주 시가총액 상위 15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7.27%에 달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