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은 A와 B 도시의 각 시민들이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얻는 효용이다. 공공도서관을 짓는 데는 100의 비용이 들고 일단 지어지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음 중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모두 고르면?

가윤 : 도서관이 지어졌을 때 사회적 효용은 두 도시가 같네.

나영 : 도서관은 공공재이므로 두 도시 모두 정부가 나서서 공급해야 개인이 도서관을 지을 때보다 사회 전체의 효용이 커질 거야.

다정 :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A도시에서는 A1이 도서관을 건립하고 A2, A3, A4는 무임승차가 되겠군.

라희 : B도시 시민들은 모두 도서관을 짓는 비용보다 적은 효용을 얻으므로 도서관을 짓지 않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야.

(1) 가윤, 나영 (2) 가윤, 다정 (3) 나영, 다정 (4) 나영, 라희 (5) 다정, 라희





[해설] A도시와 B도시의 사회적 효용은 각각 300으로 같다. 개인이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기본적인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편익(효용)과 비용이다. 만일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A도시의 경우 도서관을 이용하는 효용(150)이 도서관을 짓는 데 필요한 비용(100)보다 큰 시민 A1이 도서관을 건립하고 나머지 시민은 무임승차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B도시는 시민 모두가 개인적으로는 도서관을 짓는 비용보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효용이 적으나 사회 전체적으론 도서관을 이용하는 효용(300)이 비용(100)보다 많아 도서관을 짓는 게 이득이다.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