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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법인세율

2015. 07. 24

28회 법인세율

[문제] 다음 중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늘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1) 기업의 배당금
(2) 기업의 유보이익
(3) 기업의 신규 채용
(4)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5) 국내 기업의 생산시설 해외 이전


[해설] 법인세는 회사에 물리는 세금이다.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처럼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국내 기업이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므로 유보이익과 배당금이 감소하며, 투자 여력이 줄어들어 신규 채용도 위축된다. 한국에서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국내 기업은 세율이 낮은 주변 국가로 사업장을 옮길 유인이 발생해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은 늘어난다. 외국 기업도 국내 투자를 줄인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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