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회 보호무역 문제 및 해설
2014. 09. 15
문제 다음 글에 나타난 주장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옳은
것은?
비교우위에 따라 무역을 하면 우리나라는 비교우위가 없는 시계를 영원히 생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생산한 시계를 국민들이 찰 수
있도록 외국산 시계를 당분간 수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장 - 수단
① 자유무역 - FTA
②
자유무역 - 관세
③ 보호무역 - FTA
④ 보호무역 - 관세
⑤ 폐쇄경제 - WTO
해설 ‘자유무역주의’란 무역에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대외 거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유무역주의자들은 각국이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세계경제
전체의 생산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보호
조치를 취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생산 등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밖에도 자유무역을 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 생산유발 효과, 고용 및 소득유발, 국내 부족 원자재 확보,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등이 가능해진다는
입장이다.
‘보호무역주의’는 국가의 경제적 독립과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관세 등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하거나 간섭하여
외국 상품과의 경쟁을 막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호무역주의는 대부분 후진국에서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와 임금이 낮은
국가 사이의 자유무역을 할 때, 임금이 높은 국가가 임금 하락을 막기위한 수단으로 선진국에서 보호무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국내 고용 안정, 국가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목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