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는 원리’를 정책에 활용한 사례를 모두 고르면?

가) A중학교 학교식당의 그릇 크기를 줄이니, 음식 섭취량이 줄었다.
나) B고등학교가 등교시간을 늦추니 학업성취도가 상승하고 학교 폭력이 줄었다.
다) C고등학교에서 성적이 오르는 학생에게 현물보상을 하겠다고 공고했더니 학업성취도가 높아졌다.
라) D시청은 불법주차 단속 CCTV 설치를 늘려, 과태료 부담 확률을 높였더니 불법주차가 줄었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해설 경제적 유인(incentive)는 처벌 가능성이나 보상과 같이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 무엇을 말한다. 합리적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따른 이득과 비용을 비교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게 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