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빈세와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차이
2011. 09. 08약간의 오해가 있는 듯합니다.
우리나라가 도입한 외환건전성부담금(이름이 거시건전성부담금에서 외환건전성 부담금으로 바뀌었음)도 급격한 외환유출입으로 인한 경제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는 점에서 토빈세와 배경이 비슷하다는 의미이지 내용이 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예금외화부채 잔액(총외화부채-외화예수금)에 부과하는 반면 토빈세는 외환이 거래될 때 거래금액에 부과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은행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명 은행세로 불리기도 하지만 토빈세를 은행세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의 해설은 8일자 한경 오늘의 테샛과 홈페이지 TESAT 공부방에 올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