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토빈세 문제를 낸 취지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그 대책의 일환으로 논의된
토빈세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묻기 위한 것입니다. 토빈이 이 세금의 도입을 주장한 배경(우리나라에도 거시건전성 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도입)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외환거래에 부과되는 세금(1)과 금융거래에 부과되는 세금(2) 이라는 두개의 보기중에서 외환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정답을 수훨하게 고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외환거래세냐 금융거래세냐 형식의 단편적인 보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한 핵심적인 사항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