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도덕적 해이와 외부효과

2011. 02. 15


외부효과는 공해공장이나 기초기술보유업체처럼 특정경제주체가 외부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량보다 많이 생산하거나 적게 생산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문의하신 65번 문제의 경우 해외 여행을 다녀온 축산농장주들이 단순히 검역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이므로 외부효과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정답입니다.
마지막에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정부의 실비보상 원칙 때문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는 문장이 도덕적 해이의 중요한 단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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