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항은 외부불경제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동차가 배기가스를 내뿜어 대기를 오염시키거나 공장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외부불경제입니다. 민간기업이 탁트인 공원에서 불꽃놀이를 개최하는 것은 민간의 공공재 공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부불경제는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외부불경제가 있으면 정부가 벌과금이나 세금(교정세)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문제에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했다고 해서 특별한 외부불경제의 사례라고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휘발유세가 외부불경제에 대한 교정세의 기능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은 외부불경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문항을 그대로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항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병을 옮길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다음중 이와 경제학적 의미가 가까운 현상은?

1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대기를 오염시킨다

2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였다

3 한여름 해수욕장의 파라솔 가격은 평소보다 비싸다

4 민간 기업이 탁 트인 공원에서 불꽃놀이를 개최한다

5 국제 유가가 하락해도 국내 휘발유 가격은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