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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세금 문제 중에서

2015. 08. 17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국세로 징수해 일정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합니다. 

한때 지방세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었으나 여전히 국세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재분배 성격이 강한 속성상 지방세로 넘기기가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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