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중손실과 수요의 가격탄력성 관계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 수록 자중손실이 커집니다.

세금부과전과 부과후의 공급곡선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수요곡선이 수평일때와 수직일때의 거래균형점을 찾아 줄어든 부분을 계산해 보면 됩니다.

완전탄력적일때의 자중손실은 모두 생산자잉여라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재정정책의 효과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정책을 펴면 (즉 정부가 국공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해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 시설 투자를 늘리면) 채권시장에서 채권 공급이 늘어나 채권가격이 하락하고 채권의 수익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채권수익율은 바로 시장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재정정책을 펴면 그 자체로 gdp증가-소비 증가-gdp 증가 의 소위 승수효과에 의해 gdp가 늘어나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투자가 줄어들어 gdp 증가분을 삭감하는 작용을 할 수 있지요.

투자는 일반적으로 이자율(자금조달비용)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재정정책의 효과는 투자의 이자율 민감도(탄력성)가 작을 수록 커집니다. 참고로 투자의 이자율 민감도에 대해 케인즈는 무시할 정도로 작으며 오히려  이자율보다 기업가의 동물적 감각이 투자를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장했습니다.현실에서는 이 들 두가지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아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