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어떤 재화의 생산과 판매를 한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제품의 시장가격이 단위당 한계 생산비용보다 높게 설정되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②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기업에 판매 단위당 일정한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③경쟁시장에 비해 비용절감유인이 적어 주어진 산출량을 높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④독점이윤을 유지하기 위해 이 기업은 로비나 진입장벽 구축 등의 추가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⑤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연구개발 투자 유인이 적고 기술혁신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해설] 독점기업은 생산을 조절해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제품의 시장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게 돼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세금을 부과하면 독점기업이 세금을 그대로 제품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 가격만 상승할 뿐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개선되지 않는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