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공공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차이점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공공사업의 주요 재원은 세금에 의해서 조달된다.
②공공사업의 투자효과는 국민들의 편익으로 나타난다.
③공공사업은 비용 부담자와 편익의 수혜자가 동일하다.
④공공사업은 민간사업에 비해서 규모가 크고 사업 수명도 장기적이다.
⑤민간사업은 이익 극대화，공공사업은 국민들의 편익 극대화를 추구한다.

[해설] 공공사업은 비용 부담자와 편익의 수혜자가 항상 동일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 예산으로 한 지역에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국민 전체가 비용 부담자이지만 편익의 수혜자는 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