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1회 로스쿨관련 시장경제 논리 문제와 해설

2009. 02. 04

[오늘의 TESAT]


[ 문제 ]
 법학 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과 법률 시장에 관한 다음의 주장들 중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한 것이라고 보기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①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변호사들의 자기 이익 추구와 합치할 때 국민의 권리가 보장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줄여 변호사의 수를 제한하면 법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진다.
③ 국민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변호사 수임료의 현실화를 허용해야 한다.
④ 선진 법률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서는 변호사들에게 적절한 물질적 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경쟁의 원칙은 법률 시장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⑤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요건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 해설 ] 로스쿨은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법률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높인다는 목표로 국내에 도입됐다.

제시문에서 말하는 시장 경제 논리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자유롭게 결정되고 자원이 배분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기 ①에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변호사들의 자기 이익 추구와 합치할 때'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곧 자신의 이익이 될 때라는 의미다. 따라서 ①은 이기심이 작동될 때 국민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의미로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줄여 변호사의 수를 제한한다는 ②의 내용은 진입장벽을 만든다는 뜻이다. 따라서 법률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기 ③에서 '현실화'는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한다는 의미다. 수임료를 현실화하면(올리면) 일시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결국 공급이 증가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둘아가게 된다. 보기 ⑤처럼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요건을 대폭 강화할 경우 이러한 규제 자체가 자유로운 경쟁을 위협하는 것이며 아울러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은 것이 된다.

정답 ⑤,정답률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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