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김영봉 중앙대 교수 `국회폭력과 모래알 여당`

2009. 01. 29
[읽어 볼만한 칼럼]

김영봉 중앙대 교수 `국회폭력과 모래알 여당`

한경 2009년1월19일자 A38면

김영봉 중앙대 교수는 1월19일자 '다산칼럼'을 통해 지식인 사이에 만연한 양비론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1991년 국회윤리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18년 동안 단 한 명의 의원도 징계한 적이 없음을 지적하고,결과적으로 국회의원들은 초법적 존재가 됐고 초법적 폭력 행사는 그 자체로 국제적 망신거리라고 개탄했다.

필자는 한국사회에는 양비론과 물타기 발언에 익숙한 지식인이 많으며,지난 국회의 난동사태에 대해 아무런 벌을 주지 말자는 것은 명백한 불법 폭력에 대해 면죄부를 주자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삼국지연의'에서 조조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대병(大兵)을 일으킨 마초를 대파한 뒤,"머릿수가 많아질수록 이간질이 쉽고 한꺼번에 깨끗이 쓸어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의 분열을 경계하고 있다.

법치주의가 무엇이며 정치적 협상의 논리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좋은 칼럼이다. 이 같은 좋은 칼럼들은 언제라도 테샛 문제에 제시문으로 출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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