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시장가격 결정의 원칙

2009. 01. 15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가격은 소비자들의 '투표' 결과
인위적 왜곡땐 시장 질서 교란

시장가격 결정의 원칙

시장의 경쟁은 상품이 모자라면 값을 올리고 남아돌면 내리는 방식으로 가격을 정한다. 이 가격 결정 방식은 결국 소비자들이 상품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투표로 결정하도록 이끈다. 어떤 상품이 필요하면 공급원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가격을 정해주고,매우 유용하다면 값을 더 높게 쳐줘 증산을 유도한다. 반대로 필요성이 소멸한 상품의 값은 공급원가 이하로 낮춰 퇴출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장가격을 소비자들의 투표 결과와 다르도록 왜곡한다면 자원 배분의 질서가 교란될 수밖에 없다. 자원은 필요 없는 상품의 생산에 낭비되고 정작 요긴한 물자는 자원을 못구해 공급하지 못하게 된다.

사회주의경제는 시장경쟁을 배제하므로 그 가격체계는 국가가 결정한다. 과거 모든 공산국가들은 "생필품은 싸게,사치품은 높게" 라는 표어를 가격정책의 기본으로 삼았다.

시장경제라면 그 결과 생필품은 모자라고 사치품은 남아돌도록 공급이 결정되었겠지만 계획경제였던 만큼 국가기업은 생필품 생산의 손실을 감수하고 이익이 나더라도 사치품 생산은 줄이는 생산체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라도 자원을 소모하는 기업은 제품 판매를 통해 비용을 회수해야 존속할 수 있다. 이익의 기회는 외면하고 손실의 의무만 감수하는 사회주의 국가기업 체제가 지속 가능할 리 없었다.

과거 정부는 농민들로부터 높은 값으로 양곡을 수매해 도시민들에게 싼 값으로 판매하는 '이중곡가제도'를 시행했다. 농민들의 소득을 보조해 주면서 도시민의 생계에도 도움을 주자는 발상이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쌀 개방이 조만간 불가피할 상황인데 이중곡가제도는 대규모 재정 적자를 유발하면서 자원을 쌀농사에 계속 배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쌀농사 중심적 농업구조는 더욱 강화되고 있었다. 결국 재정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 정부는 이중곡가제도를 포기했다.

농촌을 위한 가격정책이 가격신호를 왜곡하는 일은 세계 도처에서 볼 수 있다. 멕시코 정부는 비료를 싸게 팔고 사탕수수는 비싸게 수매하는 농민 보호적 가격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비료공장과 제당공장에 방대한 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했다. 멕시코 경제가 고전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공급원가의 90% 정도 수준으로 유지돼 왔다. 국가 경제를 이끄는 산업용 전력은 매우 필요한 것이고 전력산업이 시장으로 작동했다면 요금은 당연히 원가 이상으로 책정돼 왔을 것이다. 그러나 전력산업은 독점 공기업 한전체제로 운영돼 왔고 정부는 제조업을 돕기 위해 산업용 요금을 낮게 책정해 왔다.

그 결과 한국은 GDP 1000달러 생산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전력 낭비국이 돼 있다. 지난번에 살펴 본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가격신호를 왜곡하는 사례다. 아파트 공급에 자원을 필요한 만큼 배정하지 못하게 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 아파트 가격을 높게 만드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shoonlee@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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