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1회 조세의 기본 원칙 문제와 해설

2009. 01. 14

[ 문제 ] 다음 중 조세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
② 조세는 법률에 의해 징수한다.
③ 조세는 원본의 손상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④ 탈세범에 대해 시효를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
⑤ 세금을 걷는 행정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


[ 해설 ]조세의 부과 요건을 미리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을 조세 법률주의라고 한다. 다만 과세 요건의 세부사항까지 모두 법률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건 외의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시행령)과 총리령(시행규칙)에 위임되고 있다.

조세 부과의 기본 원칙으로 우선 공평 부담의 원칙을 들 수있다.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국민 각자에게 공평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단 세금이 확정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한 내에 확정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도 기본 원칙이다. 가능한 한 세금 부과 대상을 넓히고 적은 경비로 신속하게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조세는 장부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부과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존중된다. 자료 원본은 보관돼야 하며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납세자가 제출하는 증빙자료가 도저히 믿기 어려울 때는 일방적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인정과세라 한다. 권리 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행사하지 않는 권리는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에 따라 세법은 과세 시효를 두고 있다. 국내법에서 과세 소멸 시효는 세금에 따라 5~10년이다.

징수된 세금은 정부 재정, 경기 조절, 휘발유세 처럼 특정 행동을 바꾸기 위한 교정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정답 ④,정답률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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