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1회 경제 침체를 보는 학자들의 시각 문제와 해설

2009. 01. 13

[오늘의 TESAT]


[ 문제 ]
 경기침체기에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장기에 우리는 모두 죽는다(In the longrun, we are all dead.)"고 언급한 사람은?

①밀턴 프리드먼 ②존 M 케인스 ③애덤 스미스 ④테오도르 루스벨트 ⑤칼 마르크스


[ 해설 ]경기 침체를 보는 학자들의 시각은 크게 둘로 나뉜다. 그 중 하나는 애덤 스미스,루드비히 미제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로 이어지는 자유주의적 시장주의 학파이며 다른 하나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를 비롯한 정부 개입주의 시각이다. 시장주의 학자들은 시장은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정부 개입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가 침체되면 장기적으로 균형 상태로 나가므로 정부는 시장을 믿고 내버려둬야 한다고 역설한다.

반면에 케인스를 위시한 개입주의 전통은 시장 기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가 적극 개입해 경제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케인스는 당시 학자들의 믿음이었던 '공급이 수요를 창조한다'는 세이의 법칙을 부정하고 정부가 나서서 수요를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황은 소비 투자 정부지출 등 유효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수요를 창조하면 공급도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930년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케인스의 이론을 받아들여 유명한 뉴딜정책을 펴게 된다.

위 문제는 케인스가 강조한 시장의 한계를 묻고 있다. 케인스는 정부 개입의 의지를 보이는 말로 원래는 "장기는 현재 사안에 대해 잘못된 안내를 해준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The long run is a misleading guide to current affairs-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 )그러나 당시 뉴딜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 서로 엇갈리고 있다.

정답 ②,정답률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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