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1회 아파트 원가 공개 문제와 해설

2008. 12. 29

[오늘의 TESAT]

<문제> 시민 단체들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가를 공개하라고 압력을 넣으면서도 자동차, LCD TV, 휴대폰 등에 대해서는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 까닭을 설명한 다음의 보기 중 가장 본질적인 것은?

① 자동차나 TV 또는 휴대폰과 달리 아파트는 전체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므로 폭리를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② 주거용 토지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아파트 건설 산업은 원래 독점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원가 공개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

③ 자동차나 TV 또는 휴대폰은 필요하면 수입할 수 있지만 아파트는 수입해올 수 없기 때문이다.

④ 원가공개를 통해 건설회사가 가져갈 이윤을 줄이는 데서 얻는 혜택이 그로 인해 공급물량이 줄거나 아파트의 품질이 저하되는 데서 오는 손해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⑤ 웬만한 아파트 한 채의 가치가 자동차 20대 이상, TV 200대 이상 그리고 휴대폰 2000대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아파트와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설> 원가 공개는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폭리를 취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논의된 제도다.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은 일반적으로 공산품에 비해 공급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택지 확보가 쉽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해 올 수도 없어 시장에서 부족 신호가 나타나면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며 투기대상이 되곤 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원가공개를 주장해 왔다. 보기 1,2,3 모두 원가 공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포함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원가 공개로 인한 혜택이 원가 공개로 인한 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라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현재 서울시도시개발공사 등 공공부문 아파트에 대해서만 원가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원가는 회사의 경영 노하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민간에까지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정답은 ④번.정답률은 1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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