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1회 국민연금 문제와 해설

2008. 12. 18

[오늘의 TESAT]

국민연금은 누가 어떻게 운용하나?

총 230조원에 달하는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증권시장은 물론 부동산이나 인수ㆍ합병(M&A) 시장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므로 그 운용에 대한 원칙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기금 운용에 대해 설명한 다음 글 중 잘못된 것은?

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의 관리ㆍ운용 주체다.
② 연금심의위원회는 연금 제도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 기구다.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심의ㆍ의결은 기금운용위원회가 한다.
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감독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⑤ 기금 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기금운용관리법이다.

>> 해설

국민 연금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다. 국민 연금은 노령화 시대에 갈수록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테샛에서도 국민 연금과 관련된 문제를 계속 출제할 예정이다.

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을 모아 두었다가 퇴직한 이후 매월 혹은 매년 일정액을 받아 노후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의 한 형태다.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걷어 나중에 연금 형태로 돌려 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다. 국가가 관리 주체가 되므로 강제성을 띠면서 준조세적 성격을 갖는 게 특징이다.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교원연금,군인연금을 합쳐 4대 연금이라고 한다. 이들 외에 은행 보험사 등이 운영하는 민간 연금도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해 올해 시행 20년을 맞았다. 국민연금 적립 기금은 2008년 9월 말 현재 228조8000억원이다.

이 돈은 주식 40조4000억원(기금 중 차지하는 비중 17.6%), 채권 178조5000억원(78.1%),사회간접자본(SOC) 등 대체 투자에 8조4000억원(3.7%),복지 부문 등에 2000억원(0.1%)으로 분산 투자되어 있다. 국내 최대 투자자인 셈이다. 국민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고민은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다. 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국민들은 노후에 돈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라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부담을 져야 하는 젊은 층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 사회(노인인구 비율 14% 이상)에 들어서고 불과 8년 뒤인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20% 이상)로 진입한다. 국가가 노인들을 책임 지려면 젊은 사람들의 세금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다. 후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연금인데,현재 추세라면 지금은 수백조원의 자산을 가진 국민연금이 2050년에 이르면 바닥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때에 대비,각종 연금 개혁안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렇다 할 묘안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문제에 나왔듯이 국민연금 관리 및 운용에 대해서는 따로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 법이 국민연금법이다. 보기 ①에서 ⑤번까지는 법에서 정한 기금운용 내용이다. 보기 ④의 기금 관리 및 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있다.

정답은 ④번이며 이 문제의 정답률은 65%였다.

오춘호 연구위원 ohc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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