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존 B 테일러의 `영구감세론`

2008. 12. 04

[읽어 볼만한 칼럼]

존 B 테일러의 `영구감세론`

지난 11월28일자 한경 42면 '월드 투데이' 코너에 게재된 존 B 테일러의 기고문을 소개한다. '테일러 준칙'으로 유명한 스탠퍼드대 경제학 교수인 바로 그 테일러 교수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쓴 글이다. 테일러 준칙은 중앙은행들이 통화 정책의 기본 모델로 삼고 있는 원리로 '금리를 인플레에 맞추어 사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경제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 칼럼은 '최고의 경기 부양책은 영구 감세'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어서 일독을 권한다.

감세냐 증세냐를 둘러싼 논란은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치열한 이론 논쟁을 부르고 있다. "당장은 감세보다 재정 지출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감세 정책을 부정적으로 언급한 지난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발언도 그렇고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시각 차는 당장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국회에서의 투쟁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정부가 거시경제 안정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은 19세기 이후 경제가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큰 논란을 불러왔고 또 위기가 터질 때마다 이를 계기로 중앙은행 제도의 탄생이나 확장적인 재정지출 구조의 고착화가 나타났던 것이 사실이다. 테일러 교수는 일회적인 감세나 재정 지출은 효과가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오히려 영구적인 감세, 다시 말해 장기적으로 낮은 세율 구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경기를 부양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감세냐 증세냐 하는 논란은 한국 미국은 물론 대부분 국가에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주제의 하나다.

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오늘의 논쟁들에 대해 나름의 시각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 칼럼은 그런 면에서 이번 주의 필독 칼럼으로 꼽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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