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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 분배개선 시발점이다

2010. 04. 08
[경제토플 TESAT]

성장이 분배개선 시발점이다

● 금주의 칼럼
☞ 한국경제신문 4월7일자 A39면

성장과 분배는 오랫동안 소모적 논쟁의 대상이었다. 성장우선론자들은 "먼저 '성장'을 해야 나눠 가질 게 생긴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분배중시론자들은 "'분배' 없는 성장은 소수 사람의 배만 불린다"고 맞선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이런 논쟁은 오해와 편견의 굴레에 사로잡힌 것으로 성장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적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척도인 지니계수가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기인 1980~90년대엔 0.26 정도로 양호한 분배 수준을 유지했지만,외환위기 이후의 저성장 시기엔 분배가 오히려 악화돼 0.30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지니계수는 0~1 사이의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

강 교수는 "과거 정부는 성장과 분배가 상호 대립적 관계라는 인식 아래 고소득층의 소득 감소를 통해 분배 개선을 유도하려는 정책을 실시했지만,평균소득 감소로 경제성장을 저해했을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 악화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성장이 사람들을 선하게 만든다는 주장도 눈여겨볼 만하다. 미국 하버드대 벤저민 프리드먼 교수는 자신의 저서 '경제성장의 미래'에서 "경제성장은 절대다수 사람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이로 인해 사람들이 좀 더 개방적이며 관대하고 민주적이 된다"며 "사람들이 선해지면 이는 다시 새로운 성장의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2010년 4월8일자 A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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