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1회 종부세 존ㆍ폐의 논리 구조 문제와 해설

2008. 12. 04

[오늘의 TESAT]

종부세 존ㆍ폐의 논리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가?

<들어가기>

테샛은 단순 암기식 문제를 배척한다. 시사용어를 줄줄 외우거나 경제학 원론의 기본 개념을 안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경제원론 정도의 경제이해력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아래의 문제는 테샛의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다. 이 문제는 시사 문제이면서 동시에 조세 제도에 대한 경제원론 수준의 기본 개념들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 시사와 경제원론 두 부분이 합쳐지면서 상황판단 문제로 질적 전환이 일어났다. 제 1회 테샛 시험에서 72번으로 출제된 이 문제는 종합부동산 세제에 대한 찬반 양론을 소개하면서 대립하는 주장들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한다. 연역적 추리 능력을 묻는 문제이며 말그대로 이해력을 검증하는데 적합한 문제 유형이다. 일단 문제부터 보자.테샛 시험을 치르지 않았던 독자라면 아랫 부분의 해답은 일단 덮어두고 문제부터 풀어보길 바란다.



< 문제 >종합부동산세의 존치와 폐지를 주장하는 다음의 글을 읽고 이들 논리로부터 유추한 보기의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존치론=종합부동산세는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지방의 서민들을 지원하는 정의로운 세금이다. 미국 등 선진국은 부동산 보유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높다. 보유세율을 정상화한다는 의미에서도 종부세는 폐지할 수 없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잡기 위해서라도 종부세는 필수적이다.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은 소수의 부자를 위한 것이다.

◆폐지론=선진국의 보유세는 대부분 종부세와 같은 누진율이 아닌 정률세로 운영된다. 부동산을 가진 모든 국민이 동일한 세율로 납부하는 것이다. 일부 부자에게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을 떠넘긴다는 면에서 이 세금은 정의롭지도 못하다. 더구나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했다고 해서 진짜 부자인 것도 아니다. 세금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다.

① 존치론자의 논리대로라면 종부세가 아닌 재산세를 올려야 한다.
② 폐지론자는 세금은 고루 부담하는 보편성을 가져야 정의롭다고 본다.
③ 폐지론자는 순자산에 매기는 부유세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
④ 존치론자는 세금 인상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믿는다.
⑤ 폐지론자는 보유세를 무겁게 매기는 것에 포괄적으로 반대한다.

< 해설 >

독자 여러분들은 정답을 고르셨는지.이 문제는 지난 11월에 치러진 1차 시험에 출제되었다. 많은 응답자들은 3번을 정답으로 꼽았다. (응답자의 35.7%) 그러나 정답은 아쉽게도 5번이다.

'폐지론자는 부유세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3번 선택지를 정답으로 고른 사람은 폐지론의 논거중 '고가 부동산을 보유했다고 해서 진짜 부자인 것도 아니다'는 부분을 흘려 읽었기 때문이다.

문제를 정확하게 읽지 않았기 때문에 '종부세 반대는 곧 부자들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쉽게 결론짓게 되고 결과적으로 3번을 고르게 되었다. 주장을 비판적으로 읽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주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많은 사회적 쟁점들을 단순히 이념적 편가르기 식으로 받아들이고 만다면 진정한 토론이 성립되기 힘들다. 종부세를 찬성하면 가난한 서민의 편, 반대하면 부자들 편이라고 예단한다면 더이상 진지한 토론은 불가능하다.

이는 1번 선택지를 고른 응답자도 마찬가지다. 이 그룹의 응답자들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오해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등 많은 선진국들은 자산가액 1%의 높은 세율을 부자 서민 가리지 않고 매기고 있다. 그러나 이 높은 세율의 세금은 재산세를 말하는 것이지 종부세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답률이 27%에 불과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논쟁 구조가 이념적이며 선입관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어떤 주장이든지 엄정한 논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테샛은 앞으로도 이같은 유형의 문제를 출제할 생각이다. 경제논리를 이해하는 것은 정치적 주의 주장을 이해하는 것과 다르다. 충분한 경험적 증거들과 이것들로부터 도출되는 연역적 추론 능력이 요망된다. 이런 문제는 물론 암기한다고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평소 공부가 필요하고 또 상대의 견해를 깊이 있게 경청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독자 여러분들은 위의 문제를 재미있게 푸셨는지 모르겠다. "나는 정답!"이라고 안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욱 많을 것이다. 테샛 문제는 이처럼 상당한 정밀도를 요구하는 문제로 구성될 예정이다. 치밀하고도 폭넓은 사고가 바로 경제이해력을 검증하고자하는 태셋이 추구하는 가치다.

박주병 연구위원
jb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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