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시장경제와 화폐금융제도

2009. 12. 03

[이번주 필독서]

시장경제와 화폐금융제도

안재욱 著 나남刊 
 
 
시장경제 원리의 핵심은 사유재산권과 자유경쟁이다. 화폐 금융제도 또한 사유재산권과 자유경쟁 원리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화폐 공급으로 인해 개인의 재산이 침해되지 말아야 하며 자유경쟁이 훼손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는 중앙은행제도는 시장에서 성숙한 제도가 아닌 정치적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제도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화폐 발행이 자유경쟁에 의해 이뤄지지 않고 정부 재량에 의해 발행될 경우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구조화되고 국민의 재산이 정부의 수입으로 들어간다. 저자는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국민의 사유재산이 침해되고 있으며 화폐 공급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시장이 지속적으로 교란되고 경제가 불안정하다고 설명한다.

이 책은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는 중앙은행제도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화폐금융제도임을 밝혀 시장 경제 원리에 맞는 화폐금융제도로 개혁해야 한다는 도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중앙은행은 근본적으로 화폐불균형 문제를 올바로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다룰 수 있는 대체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올바른 화폐금융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리와 화폐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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