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

2009. 09. 10
[이번주의 필독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
최광著 율곡출판사 刊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논할 때 함께 다뤄야 할 정부에 대한 역할을 근본적으로 고찰한 책이다. 일반인들은 시장경제의 기본구조를 모른 채 시장경제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정부의 존재 이유와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근원적 출발에서 다르고 진행과정과 지향 목표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 분리,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민주적 시장경제와 같이 혼합될 경우 개념이 혼돈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되면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서 무엇이 우선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특히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를 중심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이념적 기반 위에서 필자는 정부의 기능에 대한 근원적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헌법의 경제관련 조항 및 재정관련 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한 것은 이 같은 고찰의 결과물이다. 국내 경제원론 교과서들이 서술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기본원리들에 대한 진술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부분은 특히 흥미를 끌고 있어서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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