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오늘의 일본, 내일의 한국

2009. 09. 03

[읽어 볼만한 칼럼]
오늘의 일본, 내일의 한국
▶ 한경 9월1일자 A39면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일본 와세다대ㆍ정경학부)

일본은 지난달 31일 제45대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집권55년의 역사를 끝내고 민주당이 집권하는 선거혁명을 이뤘다.

일본인들은 근본적인 정권교체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민주당이 내세운 공약은 경제재건과 관료정치 타파, 미국과의 관계 유지 등이었따. 필자는 일본인을서 이번 선거가 어디까지 근본적인 정권교체가 이뤄졌는지 미지수라고 지적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이룬 선거혁명이 현실적으로 난관을 돌파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

그는 오늘의 일본 사례에서 한국이 배울것 세 가지를 칼럼에서 적고 있다.

첫째, 정치가가 젊은층보다 투표율이 높은 고령층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결국 세대 간의 기득권 조정은 막대한 정책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정책을 일찌감치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출생률 저하를 반전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고령자 정책과 함께 저출산에 대한 집중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셋째, 내수를 활발화시켜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직 수출만이 살길이란 인식에서 벗어나 내수와 고용의 상승 효과를 모색해야 하는 전환기라는 점을 한국은 깨달아야 한다고 그는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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