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60회 세율과 조세 수입

2022. 07. 01

문제. 이 글의 핵심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래프는 무엇인가?

 

A국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율을 대폭 올렸다. A국은 부동산뿐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등도 다른 나라들과 달리 계속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세율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래퍼 곡선

IS-LM 곡선

무차별 곡선

엥겔 곡선

총수요 곡선

 

해설. 래퍼곡선이란 세율과 정부의 조세 수입 간의 관계를 설명한 곡선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Arthur Laffer)에 의해 주창됐다. 래퍼는 한 나라의 세율이 적정 수준을 넘어 비표준 지대에 놓여 있을 때는 오히려 세율을 낮추는 것이 경제 주체들에게 창의력과 경제 의욕을 고취해 경기와 세수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래퍼는 일정 수준의 세율까지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하지만, 세율이 적정수준(최적 조세율)을 초과하면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의욕이 감소해 조세 수입도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이때 세율을 낮춤으로써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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