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56회 재정정책

2021. 10. 28

문제. 다음 지문을 읽고, 밑줄 친 을 주장한 경제학자의 견해와 관련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A교수는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늦기 전에 충분한 규모의 재정 확대 정책을 펴야 한다며” “SOC 건설에 재정을 쓰는 건 지양해야 하지만 기존 인프라를 개·보수하는 건 생산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4월 노후 SOC ·보수에 126,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A교수는 저출산 대응 강화, 사회복지 지출, 공공부문 개혁 등에도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보 기 >

. 뉴딜정책      . 추가경정예산

. 페이고 원칙   . 균형예산


① ㄱ,

② ㄱ, ㄷ 

③ ㄴ,

④ ㄴ,

⑤ ㄷ,


해설. 대표적인 경기 대응 수단으로는 재정·통화 정책이 있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함으로써 물가안정, 완전고용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책이다. 보통 경기가 침체 상태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반대의 경우 인상하여 대응한다. 재정정책은 정부지출과 조세를 변화시켜 경제 성장, 완전고용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책을 뜻한다. 지문에서 나타난 충분한 규모의 재정 확대 정책은 정부지출을 늘리는 것이다.

뉴딜정책은 미국 대공황 시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수행한 재정 지출 정책이다. 추가경정예산은 매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본예산과는 별도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경기침체, 대량실업 등)로 부득이하게 추가로 자금집행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 편성이 가능하다. 페이고 원칙은 정부가 경기부양 등의 목표를 위해 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 확보안까지 마련하도록 한 원칙이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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