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56회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2021. 10. 21

문제.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자 : 현재의 경기 상황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 정부가 긴축 재정 정책을 펴야 합니다.


① ㉠은 확대 통화 정책에 해당한다.

② ㉠의 수단으로 국공채 매각을 들 수 있다.

③ ㉡은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④ ㉡의 수단으로 소득세율 인하를 들 수 있다.

, 을 모두 현 상황을 불황이라고 보고 있다.


해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으로는 공개시장조작, 재할인율정책, 지급준비율정책 등이 있다. 공개시장에서 국공채 매각, 재할인율 인상, 지급준비율 인상은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에 해당한다. 반대는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이다. 따라서 은 통화량을 줄이는 긴축 통화 정책이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면 확대 재정 정책, 줄이면 긴축 재정 정책이다. 긴축 재정 정책은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그 수단으로는 소득세율 인상을 들 수 있다. , 을 모두 긴축 정책을 주장하므로, 현 상황을 경기 과열로 보고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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