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52회 정부지출

2021. 03. 11

문제. 지문에 나온 지역구와 지출사업의 비용부담을 참고하여, 지역구 수(N)가 늘어날 때 예상할 수 있는 정부지출의 규모 변화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총 지역구의 수는 N개이다.

각각의 지역구에서 시행되는 지출사업들에 들어가는 비용은 N개의 지역구가 동일하게 부담한다.

모든 지역구들이 제안하는 지출사업은 반드시 통과된다.

 

정부 총지출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특정 지역구의 지출만 증가한다.

특정 지역구의 지출만 감소한다.

정부 총지출이 증가한다.

정부 총지출이 감소한다.

 

해설. 문제에서 지역구 수(N)가 늘어난다고 가정하였다. 각 지역구들은 자신의 지출사업에 대한 비용이 N개의 모든 지역으로 분산되므로 지역구가 늘어날수록 각각의 지역구가 부담하는 비용이 감소한다. 각 지역구는 지출사업의 규모를 늘릴 유인이 있고, 다른 모든 지역구도 모두 동일하게 행동하므로 정부의 총지출 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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