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52회 실업과 관련한 정부정책

2021. 02. 17

문제. 아래 <보기>의 정부정책들 중에서 장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 보 기 >

. 실업보험 혜택을 늘린다.

. 최저임금수준을 낮춘다.

. 정부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노동조합을 활성화한다.

. 재정지출을 늘린다.


① ㄱ, ,

② ㄱ, ,

③ ㄴ,

④ ㄴ, ,

⑤ ㄷ,

 

해설. 실업이란 사람들이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상태다. 실업률이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실업은 마찰적·구조적·경기적·계절적·잠재적 실업 등이 존재한다. 장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망 확충, 구조조정 산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일자리 매칭사업을 운영한다. 최저임금을 기존보다 낮추면 고용주의 임금부담이 줄어 고용이 늘어난다. 실업보험 혜택은 구직자의 노동의욕을 떨어뜨리고 노동조합의 활성화는 고용의 경직성을 높여 실업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재정지출로 늘린 일자리는 단기적·한시적인 일자리다.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지만, 장기적인 일자리 정책 수단은 아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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