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52회 근린궁핍화정책

2021. 02. 05

문제. 다음 지문을 읽고, 이에 해당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옳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 부과와 이에 맞선 중국 등 상대국의 보복관세가 이어지면 세계 무역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마치 1930년대 주요 교역국 간 관세 전쟁으로 대공황이 발생한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금본위제

스태그플레이션

근린궁핍화정책

스트레스 테스트

일물일가의 법칙


해설. 근린궁핍화 정책이란 영국의 경제학자 J.V. 로빈슨이 명명한 용어로 다른 나라의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일컫는다. 로빈슨은 1930년대 세계대공황이 각국의 '너 죽고 나 살자'라는 이기주의와 보호무역, 환율전쟁 탓에 오랫동안 지속됐다며 이 용어를 지어냈다. 환율 인상, 수출보조금 지급으로 수출을 늘리고 관세율 인상, 할당제로 수입을 줄이는 행위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과 중국 간 관세부과를 통한 무역 전쟁이 근린궁핍화정책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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