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52회 재정·통화정책

2021. 01. 04

문제. B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다음 글을 읽고 B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행할 가능성이 낮은 정책을 고르면?

 

B국의 국민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선 너그럽지만 높은 실업률은 몹시 싫어한다. B국 경제엔 단기 필립스곡선이 적용된다. B국 정부는 통화 및 재정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

SOC예산 축소

지급준비율 인하

R&D세액공제 확대

추가경정예산 편성

 

해설. 필립스곡선이란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가 찾아낸 실증 법칙으로, 실업률이 낮으면 임금상승률이 높고 실업률이 높으면 임금상승률이 낮다는 반비례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 현재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존재하는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B국 국민은 높은 실업률에 민감한 상태다. 필립스곡선에 따르면 B국 정부는 실업률을 개선하기 위해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보기의 다른 대책들과 달리 SOC예산 축소는 투자를 축소시켜 실업률을 높일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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