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50회 수입할당제

2020. 09. 04

문제. 다음 보기 중 빈 칸 (A)(E)를 옳게 나열한 것을 고르면?

 

어떤 수입기업이 불완전경쟁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만약 소규모 국가인 해당 국가가 수입할당제를 시행한다면 국내 물가는 ( A )하고, 생산자잉여는 ( B )하고, 소비자잉여는 ( C )하고, 정부의 수입은 ( D )하고, 해당 국가의 후생수준은 전반적으로 ( E )할 것이다.

 

(A) 상승, (B) 증가, (C) 감소, (D) 불변, (E) 감소

(A) 상승, (B) 불변, (C) 감소, (D) 증가, (E) 감소

(A) 하락, (B) 증가, (C) 감소, (D) 불변, (E) 감소

(A) 하락, (B) 감소, (C) 증가, (D) 감소, (E) 불변

(A) 불변, (B) 불변, (C) 감소, (D) 증가, (E) 감소

 

해설. 수입할당제란 특정상품에 대해 수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정해 놓고 그 이하로 수입하는 것만을 허용하는 제도다. 수입허가권을 가진 수입업자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입량이 제한되면 국내에 공급되는 재화의 양이 감소하며 가격이 상승한다. 따라서 국내 공급이 증가하면서 생산자잉여는 증가하고,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수입할당이 관세와 다른 점은 관세부과 시 재정수입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입업자의 초과이윤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수입할당제를 하면 정부의 수입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지만 해당 국가의 후생은 전반적으로 감소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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