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48회 재정수지와 국가부채

2020. 04. 22

문제. 다음 중 정부의 재정수지와 국가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적자는 필연적으로 국가부채를 증가시킨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정부의 재정수지는 개선될 수 있다.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균형재정을 항상 달성하여야 한다.

정부지출이 고정되어있는 경우, 경제성장률 상승은 국가부채를 줄일 수 있다.

노인연금정책이 시행되는 나라에서 인구고령화는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해설. 재정수지란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차이를 말한다.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재정흑자, 반대로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재정적자다. 재정적자일 경우, 정부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여 국가부채가 증가한다. 재정수지는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운영재정수지, 기초재정수지 등으로 나뉜다. 균형재정은 향후에 국가부채를 증가시키지는 않지만 기존에 쌓여있는 국가부채를 경감시키지는 못한다. 따라서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동안 재정흑자를 이루어야 한다. 이자율 하락은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을 줄여 재정수지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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