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48회 보호무역

2020. 04. 01

문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강력한 수입규제안을 발표하며 통상압박을 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이 지향하는 바와 유사한 것들로만 나열한 것은?


                        < 보 기 >

. 중상주의                    나. 국부론

. 무역확장법 232조      라. 데이비드 리카도

. 비교우위                    바. 제로섬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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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며,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을 실시하는 배경에는 다른 국가의 이익은 자국에 손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소위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 정책을 총동원해 미국상품 수출은 늘리고 타 국가로부터 수입은 줄인다는 관점과 일치하는 사상이 중상주의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무역확장법 232조가 활용된다. 보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과 유사한 것은 중상주의, 무역확장법 232, 제로섬게임이다. 이와 반대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과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의 개념은 자유무역을 통한 국가 간 번영을 주장하고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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