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47회 법인세

2020. 03. 04

문제. 미국의 법인세 감세와 한국의 법인세 인상이 대조되면서, 향후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받고 있다. 아래 그래프(2013~2016년)와 지문을 통해 한국 경제에 줄 수 있는 영향과 경제정책 방향의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출 기준 한국 10대 기업이 실제로 납부하는 법인세 부담률이 처음으로 미국 10대 기업보다 높아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난 10년간 삼성전자의 부담률도 미국 애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가 국내 대기업에 대해 세금 공제·감면 혜택을 줄여오는 동안 미국 정부는 기업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세금 혜택을 늘려온 데 따른 것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이 증가할 것이다.

외국인 자본의 국내 투자가 감소할 것이다.

③ 국내 외환·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본 이탈이 이전보다 증가하여 원화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미국의 감세안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미국 법인세수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입을 통해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해설. 유효법인세율은 기업이 낸 세금을 회계상 세전 이익으로 나눠 산출한 개념이다. 법정세율에서 각종 비과세와 세금 공제·감면액을 제외하고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그래프에서 한국의 10대 기업 유효법인세율이 미국보다 높아지면서 여러 방면에서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효법인세율이 역전되면 한국으로 유입되던 외국인 투자자금이 법인세가 더 낮은 다른 국가로 이동할 것이다. 또한, 국내기업도 비용절감을 위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투자 매력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한 외국인 자금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빠져나가 해외의 다른 국가에 투자할 것이다. 정부나 관련 기관들은 이에 대응하여 유효법인세율을 낮추거나 생산성 향상 등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세워야 한다.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입은 통화량 증가로 인플레이션을 높일 뿐 바람직한 대응이 아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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