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47회 외부효과

2020. 03. 02

문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사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담배 구매자에게 건강세를 부과한다.

탄소 배출허가권의 거래를 허용한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준다.

환경기준을 어기는 생산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정한다.

 

해설.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현상이다. 외부효과는 부정적 외부효과,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벗어나게 되어 비효율이 발생한다. 외부효과로 발생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세금이나 보조금을 통해 외부효과를 내부화한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 수준으로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 보조금 지급을 통해 사회적 최적 생산량 수준으로 생산량을 늘린다.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는 외부효과와 관련이 없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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