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47회 바스티아의 깨진 유리창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2020. 02. 26

문제. 다음 기사를 읽고, 사례와 유사한 경제학자의 주장은?

 


미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테리 밀러 국제무역경제센터 소장은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은 미국 동종 산업의 이익을 위하였지만, 그 이면을 보면 미국 소비자의 이익을 낮추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소비자들이 오히려 더 비싼 세탁기를 사야 하는 불이익을 놓고 미 정치권에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신문

 

프레데릭 바스티아 : 깨진 유리창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존 메이너드 케인즈 :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

밀턴 프리드먼 : 언제 어디서나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다.

애덤 스미스 :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 양조업자, 빵 굽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조지프 슘페터 : 자본주의의 역동성은 창조적 파괴를 가져오는 기업가의 기술혁신에서 나온다.

 

해설. 기사에서 전문가의 말의 의미를 한번 해석해보자. 미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보호무역 정책은 공급자 측면을 위한 정책으로 이를 시행하면 공급자의 이익은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면을 벗겨보면 그렇지 않다. 만약 자유무역을 통해 질 좋고 값싼 제품이 미국 내로 들어오면 소비자 잉여가 늘어난다. 또한, 미국의 관련 산업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각종 기술 혁신을 할 것이다. 보호무역정책은 겉으로 드러난 공급자의 이익보다 보이지 않은 소비자 잉여 하락과 미국 제품경쟁력 하락 등이 존재한다. 이는 바스티아의 깨진 유리창 우화를 통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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