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3회 독과점 기준 문제와 해설

2009. 07. 09

[오늘의 TESAT]

[ 문제 ] 매출액을 기준으로 표현한 아래 그림을 보고 해당 산업부문의 시장상황을 옳게 설명한 보기끼리 제대로 짝지어진 것은?


[보기]
가. 위 세 그림을 통해 볼 때 이 산업부문은 독과점체제임을 알 수 있다.
나.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을 의미하는 CR3는 ㈀에 비해 ㈁에서 더 크다.
다. ㈀ → ㈁ → ㈂의 시장구조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사실상 이 산업분야에서는 독점체제가 구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이와 같은 시장구조의 변화를 통해 볼 때 생산자잉여는 축소된다.
마. 이 산업분야에서는 신기술개발이나 연구개발투자를 기대할 수 없다.
바. ㈂ 시장구조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과 ㈁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동일하다.

① 가,나,다   ② 가,나,다,마,바   ③ 라,마   ④ 나,다   ⑤ 라,마,바


[ 해설 ] 최근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동네 슈퍼마켓 시장에까지 진출한다고 해서 논란이 많다.

동네 구멍가게 등 영세상인들은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지역 상권이 왜곡되고 인근 상인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고 유통 대기업들은 대기업 점포가 진출하면 오히려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고용이 늘어나며 상품 가격도 낮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문제는 이 같은 독과점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독과점을 규제한다. 상위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CR1)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CR3)이 75%를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다른 기업들에 비해 더 강도 높게 규제한다. 그러나 독과점을 판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실정이다.

위 세 그림을 볼 때 ㈀은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이 82%이며 ㈁은 상위 1개사 시장점유율이 53%,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이 85%다. ㈂은 상위 1개사 시장점유율이 91%다. 따라서 세 그림이 모두 독과점체제를 나타내고 있다.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을 뜻하는 CR3는 ㈀이 82%,㈁이 85%로 ㈁이 더 크다. ㈀→㈁→㈂으로 갈수록 독점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은 상위 1개사의 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한 과점 체제지만 ㈁은 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3%이고,㈂은 91%로 더 독점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점체제가 구축되면 독점기업이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잉여가 늘어난다.
 독점기업은 독점을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자본이 축적되기 때문에 독점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이나 연구개발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A마트이고 ㈀은 A마트,B마트,D마트여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르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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