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3회 시장의 자원배분 원리 문제와 해설

2009. 07. 02

[오늘의 TESAT]

[ 문제 ] 읽고 물음에 답하라.

Financial Times가 사설에서 "지금 정부는 Detroit의 자동차 산업에서 이탈리아 파르메잔 치즈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 개입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부문에서 시장이 실패했다는 증거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이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매우 적절한 지적이다. 그러나 이 사설은 그 말미에서 "약간의 개입은 불가피하지만 최소화해야 한다"고 후퇴함으로써 우리를 실망시켰다. FT는 기업 구제금융에 내재하는 비윤리성을 강조함으로써 자유시장 경제를 더 결연하고 강력하게 보호했어야 한다. 민주주의적 경제의 소비자들은 시장의 상품을 대상으로 매일매일 구매할 품목과 수량을 결정함으로써 그 필요성에 대하여 '투표'한다.
이들이 상품 A를 구매하면서 B, C, D는 구매하지 않았다면 B, C, D는 필요하지 않다고 투표한 것이다. 예컨대 미국 소비자들은 GM, Ford 그리고 Chrysler 등에 대하여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이미 투표한 것이다. 만약 정부가 소비자들이 투표로 거부한 이들 자동차 회사들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낸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제공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적 경제의 기본을 파괴하는 조치이다.

이 글에서 말하는 투표는'1원 1표(dollar voting)'의 원칙에 따른 투표이다. 이 원칙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1원 1표 원칙은 돈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원칙이므로 미국 자동차 3사의 비운은 부자들의 뜻일 뿐 서민들의 뜻은 아니다.
② 자동차 3사의 운명은 미국 경제를 좌우하므로 1인 1표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
③ 소득이 높은 사람은 학식과 분별력도 높으므로 경제는 1원 1표 원칙을 따라야 한다.
④ 냉혹한 1원 1표 원칙은 피해자를 외면한다. 파산하는 기업의 근로자를 생각하면 기업구제금융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⑤ 사람은 자신의 필요에 대해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한다. 그런데 1원 1표가 아닌 1인 1표를 채택하면 남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일하려는 유인이 사라진다.


[ 해설 ] 시장의 자원배분 원리는 '1인 1표'가 아닌 '1원 1표'의 원칙에 따른다. 현대는 사람마다 생업으로 소득을 얻고 그 돈으로 필요한 물자를 구입해 생활하는 분업의 시대다. 내가 생업으로 삼는 일의 성과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시장은 내 일을 비싼 값에 사 가고,나는 높은 소득을 얻는다. 시장에서 돈으로 구매되느냐,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일의 가치가 평가받는다. 시장에서 내 일의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면,즉 다른 사람들이 내가 공급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는다면 나 또는 내 회사가 수입이 적고 심지어 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한 달 넘게 노조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공장 점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쌍용차도 마찬가지다. 쌍용차 제품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시장에서 팔리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쌍용차에 대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이미 투표한 것이다. 노조와의 대립이 계속되고 시장경쟁력도 뒤떨어져 생존 가능성이 없는 회사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어긋난다. '1원 1표'가 아닌 '1인 1표'의 원칙을 시장에 강요하면 사람들이 남을 위해 일할 유인을 잃는다. 정답 ⑤

정재형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j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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