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3회 정부 개입 문제와 해설

2009. 07. 01

[오늘의 TESAT]

[ 문제 ] 시장경제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다음 사례 중 정부 개입이 가장 불필요한 것은 어느 것인가?

① 독점시장처럼 경쟁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② 환경오염처럼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③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증대되는 경우
④ 소외 계층을 돕기 위해 정부가 복지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⑤ 안정화와 관련해 실업을 해소하고 물가안정과 성장촉진이 필요한 경우


[ 해설 ] 시장경제는 애덤 스미스가 말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체제다. 하지만 시장이 스스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
시장실패는 크게 불완전 경쟁,공공재,외부효과,정보비대칭 등의 경우에 나타난다. 이럴 때는 보통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독점 과점 같은 불완전 경쟁에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보통이다.

국방,경찰,공원,도로 등과 같이 공동을 위해 생산하는 공공재도 마찬가지다. 누가 먼저 나서서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생산한다.

기초기술연구 환경오염과 같이 제3자에게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 외부성이 있을 때도 정부는 이를 지원하거나 규제하게 된다. 거래 당사자의 한쪽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정보비대칭의 경우에도 정부가 거래 규칙을 정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실패 외에 경기 안정화를 위해서도 시장에 개입한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정부가 실업해소, 성장촉진,물가안정 등의 역할까지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복지국가 모델이 등장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복지정책도 정부의 역할로 받아들여졌다.

정부 개입의 효과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타나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이를 정부의 실패라고 한다.

시장실패를 시정하려는 정부 개입이 또 다른 비효율성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참여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정부가 세금정책으로 이를 해결하려 했다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더 올랐던 사례도 정부실패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일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해서 정부가 개입할 일은 아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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