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3회 도덕적 해이 문제와 해설

2009. 06. 30

[오늘의 TESAT]

[ 문제 ] 다음의 상황이나 설명 중 도덕적 해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개인의 행동에 관한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② 중고차 시장에서는 대체로 품질이 좋지 않은 중고차만 거래된다.
③ 화재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굳이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④ 개인에게 유인제도를 제시하면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다.
⑤ 공기업이 사기업에 비해 방만하게 운영된다.


[ 해설 ] 거래 당사자 간 또는 계약 당사자 간에 갖고 있는 정보가 서로 차이가 날 때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이 유리하게 마련이다. 정보의 차이,즉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다.

도덕적 해이는 제대로 감시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부정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향을 뜻한다. 주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인 본인-대리인 관계에서 발생한다.

기업 경영을 위임받은 전문경영인은 주주의 이익과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경영인은 이윤보다 매출액,즉 거래 규모를 키우는 게 유리하다. 경영자로서의 위신이나 영향력,보수가 거래 규모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좇아 행동한 결과 본인의 이익에 해가 되는 경우,대리인의 행동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보험 가입자가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도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화재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굳이 소화기,화재경보기 등 소방제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다.

공기업이 사기업에 비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도 회사가 망하지도 않으므로 공기업 경영진과 근로자들이 이익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고용주의 눈을 피해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고용주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감시 감독을 강화하거나 보수 중 일부를 성과급을 통해 나중에 지급하는 유인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대체로 품질이 좋지 않은 중고차만 거래되고,좋은 차를 소유한 사람은 중고차 시장에 팔기보다 자기 주변의 친한 사람에게 차를 넘기려고 하는 것은 역선택에 해당한다. 역선택은 정보가 없는 쪽에서 볼 때 관찰할 수 없는 속성이 바람직하지 않게 작용하는 경향을 말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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