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외부성의 시장실패

2009. 06. 25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외부성의 시장실패

내돈으로 길 포장, 이웃 땅값도 오르면…

편익(benefit)을 추구하는 사람의 행동에는 반드시 비용(cost)이 따른다.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면 그런 행동은 비효율적이고 그 용도에 사용된 자원은 낭비되었다고 말한다.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사람들이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행동만을 선택해야 한다. 얼른 생각하기에 자유방임의 시장경제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 것 같다. 예컨대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은 벌어들이는 판매수입(편익)이 생산 비용보다 작으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항상 편익이 비용보다 높게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기업활동을 보면 다르다. 활동의 비용과 편익이 실제로 기업이 부담하고 누리는 것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의 기업들은 하천에 폐수를 방류해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기업은 실제 유발한 비용 가운데 하천 오염의 비용 같은 것은 부담하지 않고 넘어갔다. 기업이 유발한 전체 비용을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이라고 하고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을 사적 비용(private cost)이라고 부른다. 공해 유발의 경우처럼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은 행동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회에 떠넘기는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ies)를 창출한다.

편익에서도 같은 경우가 나타난다. 내 돈을 들여서 나의 집에 이르는 길을 포장하면 내 이웃의 땅값도 오른다. 이 편익은 내가 도로를 포장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겠지만 내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것이다. 이처럼 내가 누리는 사적 편익(private benefit)이 내가 창조한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에 미치지 못할 때 나는 내 행동이 창조한 편익을 모두 거두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헌납하는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를 창출한다.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를 모두 일괄하여 외부성(externalities)이라고 한다.

사적 비용 · 편익이 사회적 비용 · 편익과 괴리되는 외부성은 시장경제의 자유방임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사람들이 행동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사회적 비용 · 편익이 아니라 사적 비용 · 편익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비용보다 더 작은 사회적 편익을 가져오는 행동은 자원의 오용과 낭비를 유발하지만 사적 편익이 사적 비용보다 더 크기만 하다면 개인은 주저하지 않고 자원을 낭비하는 이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외부성이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초래하는 까닭은 관련 재산권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아서 그 보호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즉 외부불경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외부경제는 다른 사람들이 내 재산권을 유린하는 현상이다.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재산은 시장에서 거래될 수가 없고 아무나 일방적으로 점유한다. 외부성은 이처럼 사회적 비용 · 편익과 사적 비용 · 편익의 차이에 대하여 재산권을 명확히 획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외부성에 따른 효율적 자원배분의 실패는 재산권이 획정되지 못한 재산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한 결과이므로 이것을 시장실패라고 부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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