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3회 세금 문제와 해설

2009. 06. 05

[오늘의 TESAT]

<문제>국세는 국가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이다. 다음 중 종류가 다른 하나는?

① 개인사업자 김씨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주민세를 내고 있다.
② 김씨는 새 아파트를 구입하고 등기를 하면서 등록과 취득 명목으로 세금 1000만원을 납부했다.
③ 박씨는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하반기 세금으로 55만원을 납부했다.
④ 이씨는 동창들과 정기모임을 갖고 당일 식사비용 100만원과 이 금액의 10%인 1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제했다.
⑤ 서울시내 요지에 신축 상업빌딩을 가지고 있는 최 씨는 이 빌딩 재산세로 5500만원을 냈다.


<해설>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문제다.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다.국가가 부과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와 구별된다.

국세는 크게 관세와 내국세로 구분되며 내국세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될 수 있다.국세는 국세기본법에 세목과 세율 등이 자세히 규정돼 있다.소득세를 비롯해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국세에 포함된다.

납세자가 납세의 반대급부로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느냐,지방정부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할 수 있다.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등은 모두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다.지방자치단체들은 자동차 관리 도로 건설 도시계획사업 등 지방재정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들 세금을 걷고 있다.

①번 주민세,②번 취득세와 등록세,③번 자동차세,⑤번 재산세는 모두 지방세에 속한다.④번 부가가치세만 국세다.정답 ④

참고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세만으로는 세수입이 부족해 정부로부터 지방교부금을 받아 쓰고 있다.행정안전부와 지자체들은 최근 경기침체와 대규모 감세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 간 세수입 격차가 커지고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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