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3회 노동계현안 문제와 해설

2009. 06. 04

[오늘의 TESAT]

[ 문제 ]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이 정부의 노동정책을 놓고 토론하고 있다. 학생들의 다음 주장 중 사실과 부합하는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학생 A   "기간제나 파견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일단 2011년까지 미뤄지면서 그만큼 시간을 확보한 상태라고 볼 수 있지"

학생 B   "노조와 회사 간에 극한 대치 상황을 예방하고 상호 협력 아래 회사 발전을 협의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해서만큼은 사측이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계속 유지토록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지"

학생 C   "노동운동 활성화를 위해 개별 회사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진작부터 해왔지만 노동부는 복수노조만큼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해"

학생 D   "공무원 노조는 그 자체로 불법 단체인데도 계속 조직과 활동 자체를 묵인하는 것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정부가 두려워하기 때문이지"

학생 E  "산하에 금속노련과 금융노련 등 산별조합을 거느린 한국노총도 지금의 경제위기에서는 좀 더 노동권을 양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지"

① A     ② A, B     ③ A, B, C     ④ A, B, C, D     ⑤ A, B, C, D, E

[ 해설 ] 비정규직법,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복수노조 허용 등 노동계의 현안에 대해 묻는 문제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2년이 되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6월 말로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이 되고 현재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든지,아니면 내보내고 신규 직원을 뽑든지 해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업들이 경제 위기로 어려운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임금이 높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신규 직원을 뽑을 것이라며 오는 7월이면 약 1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계약기간이 만료돼 대량 해고 사태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초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간만료 문제는 2011년까지 미뤄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민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된 상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6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전임자가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많고 노조 활동만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아니라 노조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다. 복수노조 허용은 하나의 노조가 근로자들의 의사를 독점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기존 노조는 반대하지만 노동계 일부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2006년 합법화됐다. 금융노련은 한국노총 소속이지만 금속노련은 민주노총 소속이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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