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주니어 테샛 16회 담합

2018. 10. 04
문제. 다음 신문 기사 내용에 가장 적절한 경제 용어는?

○○을 생산하는 3개 회사의 책임자는 시내 모처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열고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가격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가격 할인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제품 생산량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온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밝혀졌다.

① 독점  ② 담합  ③ 자연독점  ④ 가격경쟁  ⑤ 정부실패

해설. 담합이란 사업자가 협약, 협정, 의결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서로 짜고 물건의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제3의 업체에 대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뜻한다. 독점이란 한 기업 또는 협약으로 행동하는 한 기업집단이 제품 또는 용역의 생산과 분배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실패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자원의 최적 배분 등 본래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기존의 상태를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정부 정책이 원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민간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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